📑 목차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숨은 돈’이 조용히 남아 있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다.
특히 부가세 환급금, 국세·지방세 환급금, 4대보험 과오납금, 통신·전기요금 환급금 같은 금액은 본인이 찾지 않으면 영영 묶여 있다.
이 글은 폐업 소상공인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단계별로, 실수 없이 정리한 안내서다.
폐업 소상공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종류
생각보다 많다. 흔히 놓치는 항목은 아래 5가지.
부가세 미환급금
- 폐업 전 마지막 신고 때 매입세액이 더 크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
- 하지만 폐업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면 ‘미지급 환급금’으로 남아 국가가 보관
- 대표적인 숨은 돈 1위
종합소득세·원천세 환급금
- 과거 납부한 세액 중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 홈택스에 조용히 남아 있는 경우 많다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 폐업 과정에서 중복 납부, 오 계산, 가산세 조정 등으로 생기기도 함
- 위택스/지방세환급 사이트로 조회 가능
4대보험 과오납 환급
-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초과납부되는 경우 다수
-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공과금(전기·통신·가스) 보증금·환급금
- 사업자 명의 전기·인터넷 중도해지 시 선납요금, 보증금, 미사용 요금
- 특히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자동으로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잦다
부가세 미환급금 찾기 – 가장 중요한 핵심
폐업했다고 해서 환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청해야 지급된다.
확인 방법(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가능’ 상태면 즉시 신청 가능
- 계좌 입력 후 신청 → 평균 3~7일 내 입금
조회 시 자주 보이는 메시지
- "환급금 있음(계좌 미등록)" → 필수 계좌 입력
- "환급금 결정 완료" → 금액 확정, 지급 대기
- "체납세액과 상계 처리" → 환급금이 체납 세금으로 자동 차감됨
폐업 때 많이 실수하는 이유
- 폐업신고는 했지만 부가세 최종 신고를 빼먹음
- 매입세액 많은 업종(식당, 카페, 도소매)에서 환급금 규모가 큰데도 미조회
- 대부분 “환급은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함 → 아니다, 셀프 신청 필요
폐업 후 국세·지방세 환급금 찾기
국가·지자체가 보관 중인 내 돈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국세 환급금
- 홈택스: ‘환급금 조회’
- CC: 국세청 환급센터(전화)에서도 가능
- 대표 항목: 과오납, 종합소득세 환급, 원천세 정산 등
지방세 환급금
- 위택스 → 환급금 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서 과오납이 종종 발생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과오납 환급
특히 건강보험은 금액이 꽤 된다.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과오납 조회
- 국민연금: 자동 환급되지만 핸드폰 변경 시 누락되는 경우 존재
공과금(전기·통신·가스) 환급
사업자 명의라 더 자주 쌓이는 영역이다.
통신사 환급금
- SK·KT·LG 모두 해지 후 1~3개월 경과 시 남아 있는 금액 발생
- 통신사 홈페이지 → ‘미환급금 조회’
전기요금
- 한국전력 → 자동이체 해지 + 선납요금 발생 시 환급
- 한전 고객센터에서 쉽게 조회 가능
가스요금
-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 → 미환급금 조회
폐업 소상공인이 꼭 챙겨야 할 '환급 체크리스트'
빠뜨리면 돈이 사라지는 영역만 추렸다.
- 부가세 미환급금
- 종합소득세 환급금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 4대보험 초과납부금
- 사업자 통신·전기·가스 환급금
- 폐업에 따른 카드 단말기 보증금
- 배달 앱·포스(POS) 선불 결제 잔액
- 간이과세자 예정납부 환급금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FAQ)
Q1. 부가세 환급은 폐업 후 몇 년까지 가능한가?
→ 5년.
5년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Q2. 폐업 후에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
→ 예.
마지막 ‘폐업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금 산출됨.
Q3. 계좌변경하면 환급 안 들어오나?
→ 맞다. 계좌 정보 변경하면 누락되는 사례 많다.
Q4. 금액이 작아도 신청해야 하나?
→ 예. 5,000원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안 하면 그대로 국가에 보관된다.
실제 환급 예시
- 카페 운영 3년 → 폐업 → 부가세 환급 48만 원
- 온라인 판매업자 → 예상 밖으로 매입세액 커서 120만 원 환급
- 음식점 신규 인테리어 후 폐업 → 장비·시설 매입세액 덕분에 300만 원 이상 환급 사례도 존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등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소진공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거주하고 계신 또는 사업장이 있었던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또는 '일자리/경제' 카테고리에서 별도의 폐업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폐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환급금 찾기 절정의 타이밍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단 하나.
홈택스 → 환급금 조회
그리고
위택스·4대보험·통신사까지 순서대로 체크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숨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